'탄핵 소추' 임성근 "법관회의내 우리법·인권법 소속 비율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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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몇명이나 되는 지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법관 중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이런 요청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비율을 확인해 자신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추진됐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