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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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2개월만에 재개합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뀌면서 심리가 중단됐으며, 그 사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처음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수뇌부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