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별 권고 형량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연임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촉하고,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4명을 비롯해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와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등 위원 1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 7기 양형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김영란 위원장이 연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김영란 위원장 연임
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김영란 위원장 연임
입력 2021-04-08 15:47 |
수정 2021-04-08 15:4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