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교사 "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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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용화여고 교사가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용화여고에서 파면당한 A씨가 교사들의 징계 처분을 재심사하는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2019년 9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와 별도로 A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도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