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줄이면 안된다"…변협 주장에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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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학 교수들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며, "오히려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데,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자 수를 종전의 1천 6~7백명 수준에서 1천 2백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제 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