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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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과세를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세금 제도를 개편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에서 종부세 60%를 징수하고 있지만 서울로 다시 내려오는 금액은 10% 정도에 불과해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공시 가격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거래 가격을 분기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 체계로 바꾸기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