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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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 관련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 시의회의 협조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