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부동산 교란 근절, '상생' 재건축에는 혜택 부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부터 근절하고, 상생 원칙에 호응하는 재건축 지역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며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투기적 수요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도 건의했다며, 부동산 실거래 감시와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정상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겠다"며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정과 상생 원칙에 기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엔 재건축 우선순위 부여·추가 용적률 제공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