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정부 후속대책 자료 요구

상관의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재판부가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과 김 검사의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 김 검사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국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전적인 배상 자체보다도 재발 방지 대책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2일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