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4자 협의체서 논의하자"

자료 제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 실무연수 인원을 2백명으로 줄이면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로스쿨 입학정원과 졸업생 수, 변시 합격자로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를 개선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협의체 당사자들에게 \ 발송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변협은 올해 처음으로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천 2백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1천 7백명을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