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수사단계부터 개입한다…"재범 선제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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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념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부터 개입해, 맞춤형 교화에 나서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죄의 수사단계나 재판단계부터 조기개입해,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개별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판전 보호관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초기비행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경미한 소년비행이 중대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