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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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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들 검찰·법원 출석, 통계 산출해 관리"

법무부 "수용자들 검찰·법원 출석, 통계 산출해 관리"
입력 2021-05-04 11:42 | 수정 2021-05-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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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용자들 검찰·법원 출석, 통계 산출해 관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가 과도한 반복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의 수용자들이 검찰과 법원 출석 횟수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책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수용자마다 기관별 출석 횟수를 통계 자료로 만들고, 외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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