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인근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세종시의회 제공

내부 정보를 통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차성호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시의원은 의정 활동 중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관련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얻으려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