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수사심의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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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 당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또,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검사 등을 직접 출석시켜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들의 입장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이번 수사가 적절한지, 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 결론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여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