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거취'에 "재판과 직무배제·징계는 별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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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직무배제와 징계 조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어제 기소 권고를 받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더라도 직무배제와 징계 절차가 무조건 뒤따르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박 장관은 "어제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 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