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변호사…법원 "재물손괴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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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아내가 식사중 통화를 한다며 욕설을 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음식은 아내만의 소유가 아닌 본인 소유이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물손괴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