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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16곳 상대 '최대규모' 강제징용 소송 다음달 선고

일본 기업 16곳 상대 '최대규모' 강제징용 소송 다음달 선고
입력 2021-05-28 14:19 | 수정 2021-05-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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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 16곳 상대 '최대규모' 강제징용 소송 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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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10일 열기로 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열린 오늘 변론기일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한 일본 기업측은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오늘 재판은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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