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잇따라 적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투기세력 일당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와 형사4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부동산 사범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국에 여러 법인 명의로 10여 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며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사들인 뒤, 피해자 1만여 명에게 최대 5배 높은 값에 팔아 1천 3백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영농의사가 없으면서도 영농법인을 세우고,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피해자 1백여 명에게 10배 높은 가격으로 판 또 다른 기획부동산의 실운영자 1명을 구속 상태로, 임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해 3천여 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등 3명을, 아파트를 구입할 뜻이 없는 장애인 명의로 대리 청약해 분양권을 당첨받은 혐의로 브로커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는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건을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