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정청,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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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청을 향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천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 효과가 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 받으며 방역에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현금이 아닌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정책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며 "정치는 철학·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