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 지시에도 산재 계속…노정교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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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적용 제외' 규정의 개정 등 대책과 노-정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발주처의 공기 단축, 2인1조 등 적정인력 위반, 장시간 노동, 기업과 유착된 부실 감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누차 제기했으나 정부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 지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업장의 원청 사용자 구속과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조사·감독,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안전 관리자 없이 작업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의 부친 이재훈씨와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