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손본다…처벌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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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업무계획을 논의한 결과, 양엄마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아동학대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현재 선거범죄 외에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는 양형기준을 앞으로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PC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이용이 늘면서, 함께 증가한 해킹과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