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김오수 만나 직제개편안 견해차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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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직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헀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이 공개 반대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제 저녁 김 총장을 만났고, 법리 등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이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특정 부서만 전담하고, 일선 형사부의 수사는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개편안에 대검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장관 승인을 거쳐야만 지방검찰청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