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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 "수용공간 넓히고 가석방 활성화해야"

법무부 교정개혁위 "수용공간 넓히고 가석방 활성화해야"
입력 2021-06-09 11:18 | 수정 2021-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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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개혁위 "수용공간 넓히고 가석방 활성화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공간을 넓히고 가석방을 활성화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정개혁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를 세우고, 교정시설의 증축과 신축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등 과밀수용 종합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개혁위는 가석방 활성화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을 검토할 것과, 교정시설 설치·이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및 법원·검찰 등과의 협의 규정도 준비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 3천여명으로 정원을 5천명 넘게 초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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