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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심판 임성근 판사 오늘 첫 변론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심판 임성근 판사 오늘 첫 변론
입력 2021-06-10 09:29 | 수정 2021-06-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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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심판 임성근 판사 오늘 첫 변론

    [사진 제공: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로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주요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이 반드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 부장판사측 변호인 변론에 임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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