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C '빌라왕' 보도에 "악성 임대인 공개 추진"

MBC '나쁜 집주인' 보도 자료사진

MBC가 집중 취재한, 전세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연속보도에 대해 정부가 나쁜 집주인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 시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을 안 돌려줘 가압류된 집을, 초단기 월세로 빌려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강제관리를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기획취재팀은 모친과 함께 주택 892채를 소유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국내 1위 최다 빌라 소유자 김 모 씨등 '나쁜 집주인'들을 고발하고 빌라 전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