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의사단체들, 수술실 CCTV 반대 목소리 줄이어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대리 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문을 냈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개인 정보 유출과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일탈 행위로 마음먹은 사람은 CCTV가 있어도 편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협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 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