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던 A씨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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