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정재훈은 배임 등 적용

백운규 전 산업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재훈 사장의 경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함께,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