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유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량 진행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합니다.
범죄첩보 입수와 내사, 입건 등 수사 과정과 단계별 개선책과 함께 직접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는 표현보다 '유출'이 적합하다"면서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결론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말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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