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본부] 법무-대검 합동감찰이 '한명숙 살리기'가 아닌 이유

사진 제공: 연합뉴스

<1년여 만에 마무리된 '거짓 증언 교사' 의혹>

10년 전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

이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거짓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게 의혹의 시작입니다.

유명 정치인의 이름이 자꾸 언급되다 보니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곤 하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범행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재판을 이기려고 어떤 절차를 거쳐 무슨 수단을 동원했는 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재소자 2명이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며 지난해 4월과 6월 진정과 감찰요청서를 내면서 조사가 시작됐고, 1년여 만에 의혹의 진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검찰의 '증언 훈련'>

"검찰은 김○○, 최○○에게 공소유지에 유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특정 진술을 반복해서 교육시키거나 유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습니다."

- 한명숙 수사팀 입장 (20.05.25)

작년 5월 한명숙 수사팀은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재소자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합동감찰 끝에 법무부와 대검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은 재판 전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재소자들을 무려 100번 넘게 불러 증언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언 연습은 때론 새벽까지 이어졌고, 한 증인은 공식 출입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검사실에 몰래 불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재소자들에겐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검사들은 수감 중인 재소자의 가족이 시설 좋은 구치소에서 머물를 수 있도록 손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특수수사 기법'으로 칭송받았던 특수부 수사 관행의 노골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거짓 증언'은 판단 안해..용두사미 감찰>

하지만 합동감찰팀은 수사팀이 이같은 증언연습을 통해 재소자들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난 3월, 공소시효 만료직전 이미 대검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년 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의 거짓 증언 교사 의혹은 끝내 실체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비위가 드러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지 검토했지만, 10년 전 일이라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핵심 책임자가 아니란 점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명숙 수사팀 중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는 모두 3명인데,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사건 전 과정을 지휘했던 핵심 검사들은 검사장까지 승진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만 무딘 칼날..외면한 언론>

일부 언론에선 이번 합동감찰이 결국 '한명숙 구하기'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박범계 법무장관이 "누구를 벌주려고 하는 감찰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정작 대검에서 징계를 검토한 건 모순이자 거짓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초기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피고인도 아닌 참고인을, 그것도 검사 앞에서 누구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재소자를, 100번 넘게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고 발표하고도 대검은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했던 감찰에도 끝내 검찰의 거짓 증언 교사 의혹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했고, 검사들에 대한 경고나 주의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의 의도가 정치적이었다고 의심하기 전에, 감찰 결과와 내용, 그에 따른 대응이 어땠는지부터 제대로 짚는 게 순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검찰 일각, 그리고 검찰을 나간 유력 인사들이 그토록 목놓아 외치는 '공정'과 '상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