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병원 확충·비급여 신고 의무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간 종합병원들의 비급여 진료가 공공병원보다 훨씬 많았다며, 이들의 과잉진료를 관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이 전국 233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높은 상위 10곳은 69.6%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해, 환자 부담이 30% 남짓에 그친 반면, 하위 10개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59.4%만 보장해, 환자가 40%를 부담했습니다.

상위 10개 상급종합병원 중 8곳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공공병원이었으며, 하위 10개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등 모두 민간병원이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도 상위 10개 병원은 동남원자력의학원과 국립암센터 등 5곳이 공공병원이었고, 우리들병원 등 하위 10곳은 모두 민간병원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사이 환자 부담의 격차가 컸다"며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집행해, 의료기관의 고가,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