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 11년 만에 '개선' 결정

자료 제공: 연합뉴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정부가 11년 만에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단체 등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가부는 "현재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가 '개선'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시 게임 중독 등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온라인 게임 환경이 변하면서 실효성 등을 이유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