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범죄 엄정 대처 지시…"최고형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살인 범죄에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항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또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강력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체계로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 등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외로 도피한 살인 피의자들은 국제형사 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 등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과 한강 토막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죄는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매년 5백 명에서 6백 명 정도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