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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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8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을 겪었는데, 지난해 약물을 끊어 증상이 악화됐고 범행 직후엔 인터넷에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검색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