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들 "수술실CCTV 의무화, 방어수술 유발…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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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과계 5개 학회는 오늘 공동 긴급성명서에서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 수술만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환자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악성 암 환자의 수술을 예로 들며 "정상 조직과 암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수술자의 판단 아래 완전 절제를 시도하는데, 이런 과정이 녹화돼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절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CCTV 녹화도 수술 관련 정보는 제한돼 실질적으로는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성명서는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가 공동으로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