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범죄예방 대책 전면 재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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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독 소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 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엄정한 법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가들과 언론의 지적을 포함해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직 수행에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직접 국회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등을 호소드릴 것"이라고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 제한 위반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강씨가 외출제한 명령을 두 차례나 어겼음에도 보호관찰소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방문 결과와 현재 검토 중인 범죄예방 대책 등을 이르면 내일 직접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