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각하‥"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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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 지난달 중순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 전달 살포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건 적국과 합세해 고국에 맞서는 '여적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