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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개인정보 1천만여 건 유출 사고' kt 과징금 취소

'개인정보 1천만여 건 유출 사고' kt 과징금 취소
입력 2021-09-13 11:09 | 수정 2021-09-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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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1천만여 건 유출 사고' kt 과징금 취소

    KT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가 해킹돼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 등 약 1천17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2014년 6월쯤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KT에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니다.

    앞서 1·2심은 "KT가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며 KT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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