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간 민간보조사업 1조원‥서울시, ATM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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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면서 "집행내역을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발표하고, "마을공동체와 청년·사회주택 등 시민 단체가 개입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책무인데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지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인사·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개 아니"라며 "공무원의 잘잘못을 찾기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개인 유튜브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으로 예산 2천 14억 원을 낭비했다"면서 "사업 실태 점검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1천 3백 90억 원에 달하는 시세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2천 2백억 원을 넘는다"면서 "투입 예산 대비 자산 가치가 59.2% 상승했기 때문에 오 시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또,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위반 사례가 2개 동, 19개 호에서 파악됐지만, 실주거 면적에 대한 평가를 빠뜨린 것과 관련돼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