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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김문기 前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대법 "김문기 前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입력 2021-09-14 14:17 | 수정 2021-09-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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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문기 前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김문기 [자료사진: 상지대학교 제공]

    상지학원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처분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총장 측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계약직원 부당채용 등을 이유로 상지학원에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학원측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김 전 총장측은 학원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임을 결정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승고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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