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규제에 따라 '형량 예측 서비스' 30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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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오는 30일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량 예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47만 건의 통계를 분석해 형량을 미리 따져볼 수 있도록 로앤컴퍼니 측이 제공해온 서비스입니다.

앞서 변협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홍보나 소개를 의뢰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