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무관용‥보호관찰소와 협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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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반영해 엄중히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범죄가 발생할 경우 추적·검거를 위한 체포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해 수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관내 보호관찰소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 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