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법관 이해 정보 수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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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관은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따라 평가 받기를 원하고 본질적인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신상 정보와 세평 등을 담아 작성한 것으로, 작년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확정 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선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작년 9월 퇴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