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나 119로 긴급전화를 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 사용되는 위치추적 기술의 성공률이 낮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서 각 통신사에 보낸 위치확인 요청 270만 건 중 GPS 위치추적에 성공한 경우는 37.7%였고, 와이파이 접속 정보로 위치추적에 성공한 경우는 35.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 역시 전체 820만 건의 위치확인 요청 중 GPS로는 37.9%, 와이파이 신호로는 47.2%만 위치추적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활용한 위치추적의 경우 경찰은 94.1%, 소방은 99.3%가 위치 확인에 성공했습니다.
위치추적에 사용되는 GPS와 와이파이 신호는 오차 범위가 30에서 50m로 비교적 정밀하게 위치가 특정되는 반면, 기지국 신호는 지역에 따라 최대 2㎞까지 오차가 발생해 긴급 상황에서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각 통신사들은 GPS와 와이파이,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해 위치를 파악하는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해 분실 휴대전화 찾기 등 민간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긴급 구조에는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고자의 위치만 빨리 찾아도 귀중한 생명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며 "여러 기술을 함께 적용하는 복합측위 방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시험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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