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등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자 오는 15일 첫 재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씨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해 출국 정보를 조회하고 출국금지 요청서를 승인했으며 이광철 비서관도 이들과 불법 출국금지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