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욕설한 유튜버 모욕 혐의 검찰 송치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완전히 패잔병, 근무 태만"이라고 모욕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함장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발언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기사를 보고 느낀 평가가 뒤섞인 경멸적인 감정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천안함 침몰에 대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는 만큼 A씨가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경찰에 이의신청과 수사 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