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지원 유지…피해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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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에 인과성이 불충분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빠져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예산 반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국회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예방접종 뒤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 환자의 의료비를 현행대로 계속 지원하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한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우리 국민 중 성인의 1차 접종률은 91.9%로 다른 국가들에 비춰보면 높은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접종자의 경우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지원 등의 우려도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백신 접종 이후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도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