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조직위 "사단법인 허가 안해준 서울시 상대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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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는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 청구가 성 소수자 차별 행정에 대한 대응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는 '사회적 갈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퀴어축제조직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허락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이번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