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손실보상금 받아도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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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 보상금이 대부분 건물주에게 돌아갈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자영업자 등 8백여 명에게 조사한 결과, 자영업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7백여만 원인 반면, 이들이 받을 보상금은 한 달치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더 낮았다"며 "보상금이 그대로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임대료를 석 달 이상 밀려 계약해지 위기에 놓여있었지만, 임대료를 밀린 업체 가운데 절반은 보상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