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급증 대비 "비상계획 시행 세부기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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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뒤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체계 대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환자 치료 여력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과 중증환자 발생비율, 사망자 발생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유행의 양상, 확진자 수, 고령층-미접종자군의 분포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또한 "전문가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정밀하게 다듬어나갈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범위를 늘린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일부 제한한다는 등 안은 가지고 있으나,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시행할지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일 때 경고를 내리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고 시행 기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